청소차량 GPS 설치 추진 "인권 침해다" 반발 거세

광주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혁신 사업 추진
구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효율적인 개편 취지"
시설공단과 기존 갈등도 무시 못해 '감시' 등 우려도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청소 차량 GPS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종량제 봉투 수거량 측정 장비를 설치해 미수거 구간을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위치 정보 수집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공모 사업을 따내 예산 6억원 규모의 '데이터 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거 차량(20대 예정) 후면에 엣지 AI를 활용한 종량제 봉투 수거량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비는 GPS 장치와 초소형 1인치 카메라(14㎜ 매크로 렌즈)로 실시간 수거 경로를 기록하고 종량제 봉투 이미지를 캡처해 무게와 양을 추정 및 측정한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의뢰해 연구 개발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내 19개 청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천차만별이라 환경미화원 간 업무 편중이 심한 상황 개선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할 구역을 정하는 과정이 마치 '복불복 게임'이라는 자조 섞인 내부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해 수거 구간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거 차량 발판에 탑승하는 등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인력 증원과 증차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일부는 일거수일투족 '디지털 감시' 당하는 기분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감시용', '인권 침해', '직원 길들이기' 등 우려를 표한다.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면 개개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만약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거 차량 20대를 운행하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60명 중 한 명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이견을 조율하고자 간담회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왔지만, 반대 기류는 거세다.

과거 2019년에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원 동의 없이 수거 차량에 GPS 장치를 설치해 집단 반발이 일어나 결국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본격 사업 시행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광산구의 '특정 감사' 논란과 시설공단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으로 양 기관 간에 고발전 양상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불똥이 튈지 알 수 없어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업설명회, 기술개발과정 공유 등 공단 직원과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쓰레기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불합리한 환경미화원의 업무 편중 문제 해결 등 혁신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치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