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수상하다'... 국힘 '선관위 못 믿겠다'

[국감-행안위] 보궐선거 전날 선거 조작 가능성 발표한 국정원에 여야 정반대 반응

[류승연, 유성호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정보보안관리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발표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해킹 우려를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입을 통해 '부정선거 가능성'의 싹을 자르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이 보궐선거 하루 전날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을 발표한 시점을 문제 삼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선관위원장 입으로 '부정선거 가능성' 일축한 민주당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노 위원장을 향해 "엊그제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왔다. 이 선거가 '부정 선거'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들어보셨냐"라고 물었다. 노 위원장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국정원 발표 내용을 인용하며 "선거 전날 국정원에서 '선관위 내부 침투와 (투표지) 위·변조가 가능하고, 해킹이나 통신망 연결이 가능하고 선거 결과 조작, 사전투표 용지 무단 출력이 가능하다는 등 온갖 가능성을 열거했다"며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나거나 문제 제기된 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선관위와 국정원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정원이 수많은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치 그것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 체제가 완벽하게 후진국 수준으로 간 것처럼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 발표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관련기사: 김기현 "민주당 정권, 선거결과 조작 위해 선관위 보안 방치?" https://omn.kr/25ykb)  

"보궐선거 하루 전날 조작 가능성 발표? 국정원의 선거개입"

강 의원은 국정원의 발표가 보궐선거 하루 전날 이뤄진 점을 근거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심지어 22대 총선도 몇 달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어떤 조직이었냐.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전면에 서서 댓글 조작을 했다"라며 "그때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은 대법원에서 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이형석 민주당 의원 역시 노 위원장을 향해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정원에서 선관위 해킹 문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모 국회의원께서 투표를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노 위원장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늘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차 "국민들은 내가 찍은 투표용지가 잘못 분류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개표 분류기 해킹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노 위원장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정선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중앙선관위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다수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을 빌미로 중앙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관위 직원들 업무망에서 쇼핑... 보안 믿을 수 있나"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한편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날도 국정원 발표 결과를 근거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총력을 집중했다. 

이만희 의원은 노 위원장을 향해 "우리나라에서 국민 개인 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공공전산 시스템이 어딘지 아느냐"라며 "바로 선거관리 시스템"이라고 자문자답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는 3명이고 그중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소위 전문가는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사이버 보안을 위해 함께 일하는 외부 업체도 한 곳"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의 보안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을 통해 쇼핑도 하고 네이버를 통해 뉴스 검색도 다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킹으로부터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위원장은 '(투표용지 개표 방식을) 전자개표와 수개표를 동시에 한다, (그래서 선거조작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투표용지를) 갖다 부으면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일정 매수 단위로 정리하고 그걸 분류기에 집어넣어 돌려서 결과를 내는 것"이라며 "이건 분류기를 통한 기계식 방식"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고 꼼꼼하게 지적하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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