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신간]

숨 쉬듯 벌어지는 명예훼손, 이제는 ‘대응’하라

정준길·류여해 지음/ 실레북스/ 2만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선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주 무대는 사이버 공간이다. SNS에는 타인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과 사실 확인 없는 명예훼손이 자행된다.

뉴스 댓글창에는 정치·경제·연예 기사를 막론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진영 전쟁, 마녀사냥이 판을 친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또 누군가는 처벌을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가히 ‘전쟁’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악플과 도를 넘은 비난의 대상이 과거 일부 유명인에서 최근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는 학생,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회사원, 맘카페에서 도마 위에 오른 엄마들의 문제기도 하다. 본인이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우리는 언제든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단톡방에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사진 한 장, 험담 하나, 댓글 하나하나가 고소장이 돼 날아올 수 있다.

책은 이제는 일상으로 들어온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일반인 이해를 높이고자 펴냈다. ‘악플을 달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사실만 말해도 명예훼손일까’ ‘닉네임만 알고 있을 땐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 등 명예훼손을 둘러싸고 우리가 한 번쯤 자문해봤을 법한 여러 궁금증을, 풍부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낸다. 똑같은 비난이라도 어떤 표현을 썼을 때는 죄로 인정이 되고 어떤 표현은 죄가 되지 않는지, 또 법 해석에 따라 죄의 요건이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상세히 알려준다.

생생한 경험담도 담겨 있다.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독일 형사법 박사인 두 공동 저자가 지금껏 살면서 직접 겪은 여러 경험을 토대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고소를 당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정리했다. 형사 대응은 물론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방안도 소개한다.

명예훼손 외에 최근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쟁점과 사례도 집대성했다. 스토킹 범죄가 또 다른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로 연결되는 이유를 역설하며 여러 사례를 확인한다. 범죄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극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0호 (2023.10.18~2023.10.24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