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 4년간 20억” [2023 국감]

LH

최근 4년간 미반환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 20억원을 초과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429건, 20억1948만원이다. 

미반환 사유는 임대인 사망⋅상속인 파산⋅연락 두절 등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50건(1억5774만원) △2021년 104건(3억6621만원) △2022년 128건(6억6752만원)이다. 

올해 6월까지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은 147건⋅8억1518만원으로 2020년 대비 5배 이상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22건 △전북 68건 △충북 42건 △강원 30건 △충남 25건 등이다.

장 의원은 “LH는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