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예방 최전선 마약퇴치운동본부, 인건비 없어 줄퇴사”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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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예방과 근절을 위한 최전선에 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 민간단체로 설립된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2019년 퇴사율이 64%에 달했다.
올해 기준 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은 식약처 산하 기관에 비해 40%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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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절반 정부 예산, 나머진 기금으로
“공공기관 지정해 안정적 사업 연계해야”
마약 예방과 근절을 위한 최전선에 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이지만, 직원들의 줄퇴사로 제대로 된 사업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가 마약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규군은 운영조차 힘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 민간단체로 설립된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2019년 퇴사율이 64%에 달했다. 올해 기준 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은 식약처 산하 기관에 비해 40%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12개 지부에서 35명이 예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중 17명이 국고 지원을, 18명은 후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며 “총수입액의 71%를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데, 차라리 공공기관으로 운영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행안부에 신청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올해도 신청할 예정”이라며 “예산 증액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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