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中탈북민 북송설 연일 질타…주중대사 "다 파악 어려워"

13일 中 베이징서 국회 외통위 열려
'구금' 손준호 선수 불구속 전환도 언급

"탈북민 송환 문제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적극적으로 공세 해야 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중국의 기류를 보면, 탈북민 북송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정부 차원의 해법을 논의하고 백방으로 노력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주중 대사관을 포함한 정부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재호 주중대사가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김현정 특파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자는 한국 국민이고, 한국 국민의 가족이라고 중국 측에 강조해야 한다"면서 "인권운동자나 탈북자 지원조직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났을 당시 탈북민 북송을 막기 위해 총리가 노력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당시 동석했던 정재호 주중대사는 "그 부분을 얘기했고, 시 주석은 탈북민에 대해 소위 탈북자가 아니라 불법 월경자라고 보고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 입장에 따라 처리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강제 북송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라면서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저도 윤석열 정부하에서 임명된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이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제보된 사람(탈북민)이 아니면 어떤 분류의 탈북민인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치 특성을 잘 아시지 않나.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모든 걸 다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현재 손준호 선수의 구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산둥 타이산 소속 축구선수였던 손준호는 지난 5월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가족들과 귀국하려다 강제 연행당하고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부터 현재까지 구속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권침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구속 상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 대사는 "주재국 공관은 주재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주재국의 국내 사법절차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불이익을 받거나 인권침해 받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신속히 불구속 수사 전환해야 한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고위급 차원이나 양국 간 외교, 고위급 회의에서 주요의제로 계속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