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대 정원 확대만?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 늘릴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안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선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 등은) 입학 불공정성 우려,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거론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공공·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필수·공공·지역의료 기반 확충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한다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