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위 "발포·진압 과정서 전두환 주도성·중심성 증언 확보"

[국회-국방위] "하나회와 별도 지휘체계... 전씨는 주로 국방부장관실 머물며 지시"

[김도균, 유성호 기자]

▲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진상규명위)원장은 13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책임자 규명과 관련해 "전두환 씨의 핵심 측근들로부터 전두환의 주도성, 중심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두환씨를 최초 발포지시자로 특정할 수 있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의원 질의에 "발포는 총 26개소에서 54회 있었다. 발포와 진압작전에 있어서 전두환씨의 주도성과 중심성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에 착안해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충정작전과 관련해 전씨가 참여해 작전 계획을 주도했던 것과 당시 배석했던 장군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진압, 투입되었던 군부대가 전부 하나회 출신인데 (전두환씨가) '하나회 출신들과의 별도 지휘·지시·보고체계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면서 "당시 육군 예규나 사단 예규에서, 작전 예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위권 발동 및 진돗개 발령 요건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광주에서 진압작전을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등 여타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이 "(최초 발포지시가)특정 회의에서 결정한 것인지, 하나회 등 정치 군인들의 결정사항이었는지" 묻자 송 위원장은 "전두환씨는 주로 국방부장관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 장관실에서 2군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들이 모인 논의 장소에서(결정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규명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청문회 개최 여부가 오는 16일 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거 국방부 조사위, 1995년과 1997년 검찰 수사,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 등에서 발표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과 이에 대립되는 내용을 (청문회 자리에서) 대비시켜야 했었다"며 "주어진 직권과제 하나하나가 집합적 사건인 만큼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청문회를 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개최가 확정되면 지난 1989년 활동 종료된 '5공 청문회'와 '광주 청문회'에 이어 34년 만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5월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시민을 향해 발포했던 5.18 계엄군의 총격 횟수 등 내용이 담긴 진상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위는 올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6월 공식 보고서를 발간한 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