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감사원 국정감사 파행… 시작도 전에 '배석' 놓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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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이유로 시작 20여분만에 파행을 빚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들이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전례와 협의 과정을 들어 반대한 게 원인이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놓고 "예견됐던 문제인데 미리 간사 간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회의 시작과 동시에 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유감"이라며 협의를 위해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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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원장, 전현희 감사 논란 등에 "법·원칙 충실하지 못한 잘못"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이유로 시작 20여분만에 파행을 빚었다.
여야는 13일 오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예고된 상태였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들이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전례와 협의 과정을 들어 반대한 게 원인이다.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과거 법사위를 보면 감사위원들이 자리에 배석하고, 출석해 답변하기도 한 선례가 있었다"며 권익위 감사 논란 당사자인 조은석 감사위원 등의 배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지금까지 감사위원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반박하고 감사위원 배석에는 여야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번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놓고 "예견됐던 문제인데 미리 간사 간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회의 시작과 동시에 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유감"이라며 협의를 위해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 등 일련의 논란에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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