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 만난 이주호 “학교전담경찰관도 학폭 조사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과 함께 제3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장 교원 7명,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참석했다.

교사들은 “현재 교원에게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권한은 없이 책임만 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와 경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정식 신고 전 학교가 교육적으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등의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비행 예방 업무 등도 하고 있어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사안조사 역할을 부여할 때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들이 직접 조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교 밖 학교폭력을 교사들이 아닌,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