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최근 5년 무역사기로 539억원 피해…사기 전담 인력은 1명뿐”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내 기업이 무역 사기로 입은 피해가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무역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역 사기로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총 729건, 53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 영수증을 위조한 뒤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하고는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 위조’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돼 상품을 받지 못하는 ‘선적 불량’(138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 사기’(127건), 결제 시점에 은행 정보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 사기’(106건) 등 사례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무역 사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내 부처뿐만 아니라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트라에서는 지난 2021년 무역 사기 전담 창구를 설립했지만 전담인력이 1명뿐이라 한계가 있다”며 “예방 및 사후 지원 전담 인력 등 인원 충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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