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강제북송, 사실로 판단…중국 측에 항의"

장희준 2023. 10.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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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수백명의 탈북민을 대거 북송했다는 소식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전개해온 선교단체와 북한정의연대 등은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밤 랴오닝성 단둥부터 지린성 훈춘·도문·남평·장백까지 5곳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기간 불법체류자로 체포·수감돼 있던 탈북민 500~600명을 대거 북송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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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확한 규모는 파악 어려운 상황"
"中 정부에 엄중히 문제 제기…보호 노력"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수백명의 탈북민을 대거 북송했다는 소식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대규모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중 탈북민 북송 보도와 관련해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가운데 탈북민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전개해온 선교단체와 북한정의연대 등은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밤 랴오닝성 단둥부터 지린성 훈춘·도문·남평·장백까지 5곳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기간 불법체류자로 체포·수감돼 있던 탈북민 500~600명을 대거 북송했다고 전한 바 있다. 송환 대상에는 임산부를 비롯한 여성과 아동, 심지어는 신생아까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했으며 우리 측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규모나 추가 북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은 "기존에 계속 협조를 촉구했던 내용이 있었고,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사안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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