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원상회복하라"... 대책위, 천막농성 돌입

연구원 출신 참여한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대책위원회' 출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

[장재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대책위가 결성되어, 13일 저녁 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사진은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출신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의 1인 시위 장면(자료사진).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예산 삭감에 반발해 대전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출신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가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저녁부터 대덕연구단지 내 유성구 신성동 신성네거리에서 R&D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공동대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출신인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과 윤현수 에이지오 대표, 김창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책임연구원 등이 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R&D 예산안을 올해보다 5조1000억 원(61.6%) 줄어든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물론, 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하면서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또한 천막농성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3년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책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1980년대 총 과학기술투자액이 미국의 IBM 한 회사의 연구개발비보다 적었던 시절에서, GDP 대비 세계 1위 국가로 발돋움했다"며 "그 사이 기초과학분야를 제외하고 여러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 정상수준으로 도약하여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는 대덕연구단지 조성 50주년을 맞아 다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위의 우주과학 국가로 자리매김하여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들의 성과를 평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연구개발예산 삭감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연구의욕을 꺾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가중 및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를 촉진하는 한편, 국가 경쟁력의 핵심을 제거하는 최악의 해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연구개발예산의 삭감이 가져올 피해는 연구기관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연구원, 이공계 인재 및 중소벤처기업까지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 명확하다"며 "연구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대전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에 우리는 대책위를 구성, 시민사회영역에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우리는 13일 저녁 대덕연구단지 내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끝으로 "우리는 무분별하게 연구개발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히고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연구개발예산을 원상회복 할 것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도 대전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예산의 원상회복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