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文 통계 조작 의혹’ 공방…국감, 10개 상임위 가동 [2023 국감]

황인성 2023. 10. 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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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4일 차인 13일에는 총 10개의 상임위가 열린다.

전날 기재위 국감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통계 조작 의혹' 등이 따져 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를 검사에 수사 의뢰했다.

또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평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한 친일 왜곡 발언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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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보훈부 국감 진행…홍범도 흉상 논란 및 백선엽 친일 옹호 질의 예상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국정감사 4일 차인 13일에는 총 10개의 상임위가 열린다. 전날 기재위 국감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통계 조작 의혹’ 등이 따져 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를 검사에 수사 의뢰했다. 여당은 전 정부의 비위를 부각하기 위해 의혹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표적 감사’임을 강조해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찰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 나간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및 중복 서훈 취소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또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평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한 친일 왜곡 발언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관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문제, 북한 침투 가능성 등이 제기된 가운데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간의 경과는 어떠했는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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