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인플레 대책으로 '화폐개혁' 부상 달러라이제이션 진전된 북한, 최대 錢主는?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관심이 됐던 미국 9월 소비자물가 지표 발표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웃돌아 인플레 재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에 의존하기보다는 제3의 대안으로 화폐개혁을 추진하거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유력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관심이 됐던 9월 미국의 CPI가 발표됐는데요. 지난 6월 저점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인플레 재발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죠? - 美 9월 CPI, 인플레 재발 우려 불식시키지 못해 - 美 CPI, 작년 6월 9.1%에서→올해 6월 3.0% - 6월 3.0%→7월 3.2%→8월 3.7%→9월 3.7% - 국채금리 상승과 강달러 부각…3대 지수 하락 - 美 9월 CPI, 인플레 재발 우려 불식시키지 못해 - 韓 등 다른 국가도 하반기 이후 인플레 재발 - 韓, 7월 2.3%→8월 3.4%→9월 3.7% ‘급등’ - 中, 7월 -0.3%→8월 0.1%→9월 0.3% ‘상승’ - 美 9월 CPI,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주요인

Q.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음에 따라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뒤늦게 금리인상한 지도 1년 반 넘어 - 연준와 파월, 인플레 진단 실패와 늦장 대응 - ’최대 인플레 요인’ 주거비, 금리인상이 악수 - 황금수갑효과로 금리인상이 인플레 촉진 요인 - 에너지 비용, 과연 금리인상으로 잡을 수 있나? - 연준의 신뢰 저하, 파월 교체론 끊임없이 거론 - 바이든, 노골적으로 연준과 파월에 불만 토론 - 트럼프, 재임되면 파월 교체 간접적으로 시사 - 중앙은행 총재 대한 신뢰 저하, 한은 총재는?

Q. 중앙은행을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최고통수권자가 직접 나서고 있는데요. 살인적인 인플레 시달리는 국가일수록 자국의 공식화폐를 버리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베네수엘라, 살인적 인플레로 디폴트 위기 - 마두로, 살인적 인플레 대책으로 ‘페트로’ 도입 - 페트로, 원유매장 기반 첫 가상법정화폐 주목 - 엘살바도르, 살인적인 인플레로 전 국민 고통 - 부켈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최초로 지정 - 하이퍼 인플레 잡아 국민들의 경제 고통 완화 - 인플레 헤지 기능, 실질 가치가 있느냐 ‘관건’ - 실질가치 없을 경우, 인플레 헤지기능 없어 실패

Q.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달 24일 치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국 통화를 아예 달러화로 교체하겠다고 해서 인기를 끄는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 페르난데스, 살인적 물가 책임지고 대선 포기 - 아르헨티나 CPI 상승률, 올해 135% 달할 듯 - 1990년 5월 5000% 이후 33년 만에 최고 수준 - 페르난데스, 살인적 물가 책임지고 대선 포기 - 10월 22일 대선 1차 투표, 인플레 안정 대책 ‘최대 관건’ - 현 집권당 연합 UP 마사 후보, 인플레 부추켜 - 극우 밀레이 후보 “쓰레기 페소화 대신 달러화” - 암시장서 거래되는 블루 달러, 1010 페소 넘어 - 달러라이제이션,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Q. 달러라이제이션,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공식적으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이외의 국민들 사이에는 달러화를 자국통화보다 더 선호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 지난해 7월, 짐바브웨 금화를 법정화폐로 채택 - 하이퍼 인플레 잡기 위한 고육지책 일환 - CPI, 2009년에는 50억% 달해 법정화폐 휴지 - 짐바브웨 국민, 자국통화 버리고 달러화 통용 - 지난해 7월, 짐바브웨 금화를 법정화폐로 채택 - 인플레 잡기 위해 금화 사용하는 국가 多 - 중국·남아공·호주·베네수엘라 등이 대표적 - 짐바브웨처럼 법정화폐로 사용한 국가 드물어 - 짐바브웨 실패, 국민 사이에는 달러화 더욱 선호

Q. 궁금한 것 하나 확인하고 가지요. 달러라이제이션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가 북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 2009년 화폐개혁 실패, 달러라이제이션 ‘급진전’ - 북한 환율 이원제,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 공식 환율,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무력화 - 북한 인민 달러 선호도, 위안화 제치고 1위 - black market, 달러당 10000원 위에서 거래 - 5만달러 이상 자산가 50만명 추정, 錢主 역할 - 고리대금업 등 사금융자, 신흥 자본가로 성장 - 최대 錢主 역할, 김정은과 주변 카르텔 세력

Q.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 중심통화로 달러 기능 축소, 대체수단 논의 - 달러라이제이션, 글로벌 유로, 테라, 금본위제 - 금본위제, 중심통화로 달러 대신 ‘금’ 부활 - 트럼프 “달러화 대신해 금본위제 도입해야” - 2011년 美 정부 셧 다운 이후 국가신용등급 강등 - 트럼프 친구인 롬니 공화당 후보, 금본위제 주장 - 최근 2011년 상황과 동일, 트럼프 금본위제 추구? - Make America Great Again, 브레튼우즈 체제

Q. 우리도 잊을만 하면 화폐개혁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해서 그런지 국민들 사이에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 韓 화폐개혁, 1953년과 1962년 ‘2차례’ 단행 - 원·달러 변동성 확대, 리디노미네이션 고개 - 금융위기 이후, 한은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 - 19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 그대로 유지 -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충분히 일리 있어 - 상황 논리에 밀려 추진시 실패…엄청난 후폭풍 - 금융사,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틈타 ‘달러 투자’ - 원화와 달러화, 우리 국민 어느 것을 사랑할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