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백현동 의혹' 기소, 이제 시작이다…이재명의 남은 수사들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백현동 의혹' 기소, 이제 시작이다…이재명의 남은 수사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게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설'과 정자동 개발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기소하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의혹을 제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이른 시일 내 기소될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돼 나머지 쌍방울 그룹 관련 사건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준석 이제 제명돼야"…안철수, 윤리위에 해당행위 제소 시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패로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해당행위(害黨行爲)를 했다는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할 뜻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현재 당원권 정지 징계 중인 이 전 대표가 제명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개진했다.

안철수 의원은 12일 '이번 보궐선거 패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글에서 "그동안 오직 소속된 당을 비판해온 정치인을 다시 징계해 당의 내부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며 "내부총질로 연명하며 청년들에게 아무런 귀감이 되지 않는 이준석은 이제 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로 안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이른바 '시민 욕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추정되는 시민이 먼저 욕설을 퍼부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머로 받은 것인데, 이 전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의원이 욕설을 해서 선거를 망쳤다는 취지로 매도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기본소양 외면, 대입 유불리로만 판단되다 보니…선택과목, 결국 폐지됐다

수능 선택과목 제도가 2028학년도(현 중2)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택과목에 따른 대입 유불리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탐구과목의 경우 '경제', '법과 사회' 등 일부 과목들이 어려운 난도로 학생들의 기피 과목이 되면서 수능 선택권이 기본 소양교육 외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를 통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에 도입됐던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를 6년 만에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은 국어·수학에서 동일한 문항을 풀어 경쟁한다.

이러한 개편 배경엔 선택과목 쏠림 현상이 있었다. 당초 교육부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와 호응해 수능에서도 응시 과목에 대한 선택지를 열어줬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수험생들은 과목 선택 기준을 진로나 적성이 아닌 대입 유불리에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