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기소, 이제 시작이다…이재명의 남은 수사들

검찰, 12일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혐의 기소…대북송금, 위증교사는 제외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 재이송돼 쌍방울 관련 사건과 함께 처리 가능성…'김혜경 법카' 사건도 진행중
서울중앙지검, '428억 약정' 살펴보고 있지만…수사에 별다른 진척 없는 상황
김용 뇌물수수 혐의에 이재명 관여 여부도 규명 대상…'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수사도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게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설'과 정자동 개발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기소하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의혹을 제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이른 시일 내 기소될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돼 나머지 쌍방울 그룹 관련 사건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또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이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원지검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이유 중 하나로 일명 '428억원 약정'을 의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428억원 약정'은 이 대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김 씨가 428억원은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열지 않으며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이 수사는 오는 11월 30일 예정된 김 전 부원장 선고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명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 대가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 밖에도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