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농단 사건”… 檢,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우선 기소

배임 혐의 적용… 영장 기각 15일 만에
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 추후 기소
세 번째 기소… 李 ‘재판 리스크’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또다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관련 혐의 기소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함께 담겼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부분은 보강수사를 거쳐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 향후 이 대표는 최대 주 3~4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은)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증거와 사실관계, 법리 검토 등을 한 결과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4 용지 39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를 이 대표와 특수관계인 ‘비선 실세’ ‘로비스트’로 규정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등 다수의 특혜를 민간업자 측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민간개발업자 정바울씨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올렸고, 김씨는 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김씨와 정씨는 각각 알선수재,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서명하고 체크한 서류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백현동 사건을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33부는 앞서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한층 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이 대표 재판은 3건으로 늘었는데, 검찰이 향후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최소 4개 이상이 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파생된 428억원 약정설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의 범죄이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