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잘못 지급된 금액 환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은 삭감되고, 코로나19 팬데믹 중 지급됐던 손실보상금 일부는 환수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투자가 쪼그라들고, 소상공인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R&D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재난지원금 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중기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 업체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8조427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부정수급으로 확인됐다.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총 530억20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자격이 없는데도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음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손실 보상을 처리해 왔다. 현재 7600여곳은 아직 환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43.2%인 3285곳은 이미 폐업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환수계획은 아직 없지만 환수 대상이나 금액 확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부정 수급에 대해선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중기부 R&D 예산은 25%가 삭감됐다”며 “관련 예산 4349억원이 감소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늘려야 하지 않겠나.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도 무려 84.6% 삭감돼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냐”고 지적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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