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푼수 국회의원들의 사법부 장악 [정기수 칼럼]

이균용 부결은 권력 유지 금배지 카르텔
무식 선동꾼, 범죄자들이 깽판 치는 나라
돈 봉투 등 수사, 재판받는 의원만 14명
거짓말, 사기, 봉숭아 발언으로 4년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에게 ‘단식’이니 ‘회복’이니 하는 말을 써 주는 건 흉악범 이름 뒤에 씨 자를 붙이는 것과 같다.

밥을 굶는다면서 출퇴근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텀블러에 자주 입을 갖다 대더니 급기야 환자복을 입고 ‘혈관 뷔페’ 주사를 맞았다. 그것이 밥을 전혀 안 먹어도 정상 생활이 가능한 TPN(Total Parental Nutrition, 완전 비경구 영양) 수액(輸液)이라는 사실이 호남 청년 의사 박은식 등에 의해 폭로되자 단식 쇼를 중단한 사람이다.

그가 방탄 단식과 입원을 마치고, DJ 흉내 내는 지팡이도 짚은 채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유세장에 나와 이렇게 DJ 같은 엄포를 질렀다.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국민의 무서움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달라.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 무서운 건 이재명과 민주당이 알아야 하고 그들이야말로 사적 이익을 위해 의원직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들은 큰 흠결도 없고 있었다고 한들 그들을 위해 멸사봉공 한 전임 대법원장 김명수에 비하면 올곧은 선비요 청백리급인 이균용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시켰다. 쓴 소리꾼이라던 이상민도 조응천도 설훈도 부(否)를 썼다.

이균용을 낙마시켜 대법원을 식물화하면 이재명과 민주당 세상이 된다. 이재명은 이미 기소된 것만 9건, 이번에 유창훈의 이재명 살리기 판결 농간으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으로 곧 기소될 4건까지 합하면 모두 13건 범죄 혐의로 재판받게 돼 있다.

그리고 또 정자동, 법카(법인카드) 공금 횡령 등으로도 추가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될 것이 확실하다. 재판이 법대로 진행되기만 한다면 월 화 수 목 금 계속 법정에 나가도 모자란 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기소된 지 7개월 만에 열린 이재명 대장동 사건 첫 재판은 그와 최측근 정진상이 포옹하는 촌극을 연출하며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도 말싸움 벌이다 말 것이며 이재명이 아프다, 중요한 당무가 있다고 하면 좌파 재판부가 받아들여 재판을 한없이 질질 끌게 될 것이다.

그가 기소된 사건들 중 가장 증거가 단순, 명백한 선거법 위반(대선 당시 거짓말) 사건 재판은 1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선거범 재판 기간 강행 규정’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내에 신속히 하라고 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1년 안에 이재명이 금배지와 당 대표직을 박탈 당하고 민주당은 434억원 선거 보조금을 토해냈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멀쩡하다.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끄떡없게 됐다.

이것이 바로 이균용을 부결시킨 이재명 똘마니 민주당 의원들의 시커먼 속이다. 진보좌파 판사들이 중요 재판을 계속 맡아 자기편 범죄자들 재판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는 짓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하게 하는 대법원장 대행 체제 구축이다.

지금부터 3~4개월만 더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지속시키면 중도 보수 연장자 대법관 안철상(66)이 퇴임하고 좌파 중의 좌파 대법관인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62)가 대행 자리에 오른다. 그가 내년 2월에 정기 판사 인사를 하면 이재명의 목숨은 ‘장기화’ 수순으로 간다.

입법부의 이런 사법부 장악 쿠데타가 사상 최악의 저질 국회의원들에 의해 기도되고 성공하고 있다. 그 국회의원 중 14명이 현재 돈 봉투 등 부정부패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다. 선고되면 금배지가 박탈될 이들의 재판도 부지 하세월이다.

이들은 “정권 뺏긴 한 풀려다 미쳐 버린 정권 찬탈 병 환자들”이다. 날만 새면 탄핵 타령과 선동질을 한다. 그들의 의정 활동 연구 주제는 어떻게 하면 국정 발목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발을 부러뜨려 버릴 것인가다.

21대 국회의원들 자질은 민주당 봉숭아 학당 의원들의 푼수 짓이 일찍이 증명해 주었다. 그러나 “차라리 똥을 먹겠다”라고 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위험성 선동과 개딸들과 함께 놀아난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 묻지 마 낙마를 작심한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부결 사태를 거치면서 ‘처럼회’는 차라리 애교 수준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 거짓으로 4년을 보낸 그들의 퇴장이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586 운동권이 그 최악 인물들의 중심에 있다. 시위와 정치 외에 직장 생활로 돈 벌어 가족을 부양해 본 경력이 거의 없는 건달들이다. 실내장식이나 원예를 전공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출신들이 옥스퍼드 원자력 전문가를 돌팔이 취급한다.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실, 그리고 113석 집권 여당은 175석의 깡패 거야(巨野)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겠는데, 이균용 같은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 후보도 부결시킬 생각이다.”

이균용보다 마뜩잖은 제2, 제3 후보를 내 역풍 우려 같은 경고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을 저 저질 의원들에게 또 제물로 바칠 것인가? 아니면 보수와 중도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 대결에 나설 것인가?

정권 아니면 정권 대용품(공영 방송, 사법부 등)이라도 유지, 찬탈하겠다는 나라 잡는 금배지 카르텔과 전면전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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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