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문화가정 영유아 40% 건강검진 못받아…"사회통합 저해 우려" [2023 국감]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수검률, 내국인 가정 대비 21.1%p ↓
"건보공단, 수검률 높일 방법 찾아야"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학아동 무료건강검진에서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검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정부가 최근 국내 다문화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영유아 10명 중 4명은 발달지연 장애검사 등과 관련한 기초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평균 수검률은 60.5%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최근 4년 평균 건강검진 수검률은 내국인 가정 평균인 81.6%보다 21.1%p 낮았고, 의료급여수급권 가정 평균 72.6%보다 12.1%p 저조했다.

이는 다문화가정내 주 양육자인 외국인 어머니가 영유아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한계가 발생해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이뤄진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는 모두 4678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다문화가정 영유아 수검자 중 6.3%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2674명(3.9%)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내국인 가정 영유아 수검자의 심화평가 권고율이 1.4%에서 2.4%로 1%p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로 지정돼 정밀진단을 받은 사례도 지난 2018년 기준 2618명에서 22년 5239명으로 5년새 2배가량 늘었다.

심화평가 권고는 전문적 치료 필요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대상자 가운데 약 75%에서 발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문화 아동 10명 중 4명이 가정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다문화 아동의 발달 지연으로 인한 학습 격차와 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다문화가정 아동이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