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도 원안은 아냐…대안 찾는 과정” 양평고속道 2차전 [2023 국감]

도공 국감에서도 이어진 야당 “외압 있었냐” 증인 압박
경동 “외압 있을 시간도 없고, 계약당사자 외 만난 적 없어”
전문가 “대안 노선, 기술적·절차적 문제없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 포화됐다.ⓒ뉴시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국감)에 이어 12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도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 포화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며 이에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신설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맞물려 종점 변경안 관련 의혹을 추궁하며 함진규 사장을 압박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한) 실무회의에 44번 참여할 정도로 관여도가 높다”면서 “그런데 사업이 문제가 되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고 방관자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대안 노선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 방문을 한 바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함 사장은 “제가 알기엔 관련 보고서가 없다. 있으면 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만들어지고 있는 남한강휴게소가 민자 방식이 특이하다"며 "도공이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40억원을 투입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함 사장 취임 후 뒤늦게 민자로 전환되는데, 누가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기승전 양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용편익결과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경제성이 13.7% 더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민주당은 객관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 조작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부근 모습이다.ⓒ데일리안

이날 저녁에 이어진 증인 출석에는 첫 국감에 이어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김호 국토교통부 서기관, 최형석 한국도로공사 차장 등이 나왔다.

이들은 야당 의원의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외압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본인이 대안노선을 제시한 거 맞느냐”고 물었고, 김 상무는 “맞다. 착수보고 전에 우리 회사에 있는 설계팀과 논의해 도출한 안이다. 저희 과업 특성상 예타 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는 게 본 목적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안이 나중까지 갈지 안 갈지는 더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또 “외압이 있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외압이 있을 시간도 없고, 계약당사자 외에는 착수보고서 만들 때까지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된 설영만 대한대표는 “어떤 업체가 이 일을 다시 한다고 해도,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한다 해도 원안으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라도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최적 노선에 대한 방향 검토를 설계사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대표는 “양평고속도로는 양평군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전체 하남시 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자 전체를 위해 이용 편익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안을 찾는 것이 기술자로서의 책임이고 사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적 노선 선정이 기본 설계에서 확정이 된다. 그래야 실시설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4년, 5년이나 걸리는 일들인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북돋아줘야 되는 일”이라며 “(대안 노선이)기술적이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