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다음주께 발표…2025년 입시부터 적용

2006년 이후 19년만

정부가 다음주 중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함께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19년만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에선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 뿐이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