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청년 확장실업률 文정부서 최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정부에서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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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서 “文 정부 청년 확장실업률 역대 최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전 정부 때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전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고 글을 올리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장관은 “조작과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 그런 것을 보면 특히 청년 확장실업률이라고 할까, 그것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데 대해서도 “문 정부 시절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감소했고,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을 계산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전 정부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령 위반이나 절차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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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대재해법에도 재해 줄지 않아…장관 사퇴해야”

전날(11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장에서는 중대재해와 노동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질의도 빗발쳤다.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부끄럽지 않으냐”며 “장관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예전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작업 중지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고, 기업들도 그걸 두려워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며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 등을 대폭 줄였다”고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법치주의를 우선한 현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노사 자치주의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치의 목적은 결국 노사를 규율하는 법인 단체협약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근거는 역시 법치의 기본인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근거한다”며 “그래서 출발부터 끝까지 다 법치로 일관된다”고 답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