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플랫폼 책임 소홀’ 추궁한 국감...위조품 방치·고가 수수료 지적

‘네이버 국감’, ‘플랫폼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날이었다. 12일 국정감사에선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조 상품(가품) 관리 부실, 과도한 광고 수수료 등 플랫폼의 책임을 요구하는 지적들이 나왔다. 특히, 네이버는 12일 상임위 3곳의 국감에 불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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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의미야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 이용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거래 중개만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업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플랫폼의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플랫폼의 가품 판매 방치와 허위 리뷰,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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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감’ 왜?

◦ 가품 판매, 허위 리뷰: 이날 산자중기위에서는 네이버의 커머스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일어나는 가품 판매와 허위 리뷰 문제가 거론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온라인 판매 상품의 30% 이상이 거래되는 리딩 플랫폼으로 1년 판매 수익이 1조 8000억원 정도 된다”면서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입점 판매자들은) 인체에 해로운 가짜 향수를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김주관 네이버비즈니스 사내독립기업(CIC) 대표는 “사전에 판매를 막는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향수와 화장품은 저희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역시 가품 판매 관리 문제로 국감에 출석한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시스템 고도화, 이용자 신고를 통해 불법 상품과 콘텐트를 감지할 수 있도록 본사에 우려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쇼핑의 허위 리뷰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신고가 들어온 건에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진품 리뷰를 장려하기 위해 실구매 리뷰를 돋보이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기부와 함께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 원산지 표기, 개인정보 유출: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정우 네이버 쇼핑 이사가 증인으로 나와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이 자체 모니터링하고 계도한다고 하지만, 위반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대형 마트나 홈쇼핑과 달리 네이버 쇼핑의 농수산물 판매자는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입점 장벽이 높아져 이들의 온라인 판로가 막힐 수도 있다”고 답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보건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네이버페이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시작한 네이버페이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동일한 병원을 이용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세부 진료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이 그대로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유 총괄은 “내부 검토 후 이달 초 1차 조치는 했고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며 “더 철저하고 정교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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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울트라콜 수수료도 지적

뉴스1

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배민) ‘울트라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깃발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은 음식점주들이 앱에서 가게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구입하는 광고 상품이다. 깃발 1개에 매월 8만8000원인 정액 상품인데, 배민 입점 점주의 70% 이상이 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이라는)가상의 지점에 깃발을 꽂지 않으면 광고 노출이 떨어지니 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무리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음식점의 배달 권역을 반경 7㎞로 제한하고 있고, 깃발도 그 안에서만 꽂을 수 있다”며 과열 경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게 홍보를 넘어 수수료가 지나치면 과다 경쟁이 될 수 있다”며 “동반성장지수에 배민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기부가 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우수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 조사가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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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국감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은 오는 26, 27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도 또 불려나올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들은 종합감사에서 새로운 증인을 채택할 수 있고, 앞서 국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국·권유진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