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B/C 분석 내놨지만…여야 대립각 여전 [2023 국감]

국토부, 대안노선 경제성 13.7% 우수하다는 결과 발표했지만
민주당, 국감서 종점 변경 의혹 지속 제기…“강상면에만 예외 많아”
국힘 “객관적 근거에도…민주당 이제는 수치 왜곡 주장”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여야 대립이 팽팽하다.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감사 전 예타노선(양서면 종점)과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놨지만 노선 변경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도 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여당은 비용대비편익(B/C) 분석 결과 대안노선이 더욱 우수했다며 맞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남한강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상면 종점에서 1km 거리에 있는데 민자방식이 특이하다”며 “남한강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다 지어 40억원을 투입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데 함 사장 취임 이후 민자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데 누가 계획하고 지시했나”라며 “낙찰받은 업체는 위즈코프로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 주가가 폭등했었다. 이 휴게소는 병산리에 있는데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예외가 많냐”고 물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양평군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양평IC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견 없이 양평IC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갑자기 양평군수가 강상IC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반려했다”며 “그런데 남양평IC를 만든 게 이상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지도 88호선 강하에서 강산구간과 공흥지구로 들어가는 양근대로가 4차로로 확장되고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갑자기 종점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남양평IC 근처로 간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 필지쪽으로 모든 도로가 확장되고 연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세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경제성이 13.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던 경제성 결과라는 객관적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수치가 조작되고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엄 의원은 “대안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검토 과정”이라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거짓 의혹이 아닌 B/C결과 등 근거를 바탕으로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을 비교하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시점 구간을 대안노선으로 동일하게 설정해 종점 변경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했다.

국토부는 대안노선이 예타노선 B/C(0.73)보다 0.10(13.7%) 높은 0.83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결과에 대해 야당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치적 공방은 진행 중인 상태다. 국토부는 제3의 전문기관 등을 통해 경제성 분석 결과 검증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국토부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일 진행된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제성 분석 전체 보고서 로우 데이터를 당장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숫자가 왜 없겠냐. 없으면 가짜”라고 꼬집었다.

한편, 야당이 도로공사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선정을 비롯해 경제성 분석에 도로공사 역할을 질의한 가운데 함 사장은 국토부와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무회의에 43번 참여했다”며 “도로공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관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방관자 입장인 것처럼 얘기한다. 관련 문건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B/C를 발표했는데 도로공사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 검증했다고 한다”며 “검증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함 사장은 “설계사들이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제시한 건 없다”며 B/C 결과 검증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큰 역할을 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