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음식값·통행료 인상 등 민생현안 대두…여야 한목소리 [2023 국감]

여야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음식값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 민생현안에 한목소리를 냈다.ⓒ뉴시스스

여야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음식값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 민생현안에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은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앞서 도로공사의 자구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음식값이 비싸고 부실한 이유가 도로공사에서 매출의 절반 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구조 때문이라는데 개선방안 논의했나”며 “국토부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10%를 인하하자고 제안했는데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음식값이 급격히 올랐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음식값이 2년 전 대비 올해 8월 기준 11.2% 올랐다”며 “일반 물가상승률은 3.7%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비의 수수료를 얼마나 떼어가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운영업체 수수료가 최대 50%다”며 “식당 운영 임대업자가 50%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음식값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도로공사가 매출 절반을 떼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며 “보통 22% 정도를 받고 관리비 등이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음식값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게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도로공사는 통행료 인상 전 자구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기름값과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고 있는데 이에 편승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려는 것인가”라며 “도로공사는 여의도 2배 면적에 달하는 600만㎡의 유휴부지가 있는데 82%를 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행료 인상에 목적을 두지 말고 먼저 도로공사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도로공사는 부채가 2000년도 대비 6조7000억원 늘었다. 1년에 2조원 이상 빚이 늘어 하루 이자가 25억원씩 나가고 있다”며 “지난 3년 자구노력을 해서 벌어들인 것을 보면 6295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함 사장은 “선투자 금액도 있고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도 못받고 있다”며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대해 “유휴부지 등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