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일교 뿌리 뽑는다... “법원에 해산 명령 청구”

정인균 2023. 10.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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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결국 통일교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후 통일교를 조사해온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종교 법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법원이 정부의 해산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통일교는 일본 내에서 일반 사기업으로서 운영은 가능하나 종교 기업으로서의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선거운동 연설 도중 총에 맞아 사망하자 일본 경찰은 범인과 통일교와의 관계를 본격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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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망 후 대대적인 조사, 1년 만에 해산 명령 청구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통일교 회장이 지난해 8월10일 도쿄 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이 결국 통일교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후 통일교를 조사해온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종교 법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교도통신은 12일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화부 장관이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통일교를 해산 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문화청 종교단체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원에 해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법원이 정부의 해산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통일교는 일본 내에서 일반 사기업으로서 운영은 가능하나 종교 기업으로서의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교도통신은 이날 “모리야마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권유 받은 사람이 170명에 달하며, 이들의 증언을 받아 청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는 지난 수십년 간 일본 내에 널리 퍼져 자리잡은 영향력 있는 종교지만, 일본 언론의 주목은 크게 받지 못했다. 통일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부터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선거운동 연설 도중 총에 맞아 사망하자 일본 경찰은 범인과 통일교와의 관계를 본격 조사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테츠야(42)가 “통일교 때문에 아베를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야마가미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전 재산을 통일교에 바쳐 망했다”며 “통일교의 부흥을 도운 아베 전 총리를 오랫동안 증오해 왔다”고 진술했다. 이후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도 불거지며 통일교는 일본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통일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이날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기시다 정권이 통일교 문제를 청산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현행법 상 일 정부는 “공공 복지에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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