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림장관 해임 요구…“공공기관 상임이사 임명 개입” 공수처 고발 예정
배재성 2023. 10. 12. 17:4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상임이사 임명에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도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공공기관) 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불법 개입했음을 자인했다”면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장관 권한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상임이사에 내부 인사를 낙점했으나, 정 장관이 이를 번복시키고 대신 농식품부 출신 인사를 앉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정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출신이) 명예퇴직 후 농정원 상임이사에 지원한다고 들었다”면서 “간부회의에서 기왕에 지원한 사람도 있으니 농식품부 출신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 갑질 혁파를 강조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갑질과 인사 전횡을 자행해 왔음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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