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고삐’ 계속 죈다…스트레스 DSR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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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9월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에도 스트레스(Stress)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내 도입 등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2000억원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5월 2조8000억원, 6월 3조5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8월 6조1000억원 등 매월 증가 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9월 2조4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축소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8월 6조1000억원에서 9월 5조7000억원으로 줄었고, 기타대출은 5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신규취급액이 8월 4조8000억원에서 9월 4조2000억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당국은 8월 신청분이 9월에 취급된 점을 고려할 때 10월 이후 관리강화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참석자들은 9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7~8월에 비해 큰 폭 감소했지만 추석 상여금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여전사 등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또한 주택경기·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등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은행권 등에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 안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책당국도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되었으나, 추석상여금,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