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 예약 돈 내는 ‘똑닥’, 공공 앱 되나 [2023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병원 예약 서비스 앱 ‘똑닥’ 유료화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소아과 진료 대란’ 사태가 벌어지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공공 앱을 개발하거나,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2일,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똑닥은 최근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는데, 해당 앱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다는 불만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똑닥은 예약 편리성을 내세우고 사전문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 있다”면서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병원도 있는데 이는 ‘환자를 가려 받는 것’이기에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유료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건강 접근성과 형평성에 차별이 발생한다. 소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해질수록 오히려 민간 플랫폼이 더 필요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놀이공원의 프리미엄 패스처럼 돈을 많이 내면 진료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사례도 나올 것 같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 공공 앱을 개설하거나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은 “대한약사협회에서 공공 앱을 운영하겠다는데, 이를 인수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도 “자체적인 앱 개발이 어렵다면 국가가 끌어안는 방식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윤 대표도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에 긍정적이다. 그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함께해준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접수가 안 되는 문제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