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좋아 소청과 왔지만 권유 못해…파격적 해결책 필요” [2023 국감]

김미애 의원 “의사 없는데 응급실 확충이 무슨 소용”

사진=박효상 기자

“아이들이 좋아 소아청소년과에 왔지만 후배들에게 소아청소년과를 흔쾌히 권유할 수 없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선 김유훈 고려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이같이 말했다.

김 전공의는 정부의 소청과 대책이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 소송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수가 가산 등 파격적인 해결책 없이 병원과 시설만 늘린다고 소청과 전공의 유입과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전공의는 “수련과 진료에 따른 부담이 큰 데 반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등 의료분쟁과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현실적이지 않은 낮은 수가로 전공의들이 소청과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해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해당 사건 의료진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공의는 향후 진료를 담당할 다음 세대의 소청과 의사가 없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고려대구로병원의 경우 12명이던 전공의가 현재는 4명으로 줄었다. 

그는 “그동안 남아있던 전공의와 교수님들이 어렵게 진료를 이어나갔다. 올해 4년차 전공의마저 수련을 마치고 나가면 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면서 “소아 중환자 진료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없이 단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소아암지방거점병원 등을 추가로 만들어도 병원 유지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 중환자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뿐만 아니라 소청과를 뒷받침하는 배후 진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공의에게 질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소청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 중 하나가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이 시설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었다”며 “당직 설 의사가 없는데 응급실을 확충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