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시대 규제와 자율성 사이 균형 지키겠다”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생태계는 잘 굴러가게 하고 (AI 기술로 야기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균형을 잡아가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위 위원장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AI가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공존하며 둘 다 중요하다는 균형잡힌 시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은 AI법 초안을 마련해 최종단계로 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백악관에서 AI 권리장전을 냈고, 지지난달에는 주요 AI 기업들의 선언을 담은 문서를 회의체에서 발표했다”며 “영국은 브릭시트를 하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AI 규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국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하며 우리는 제3의 길을 찾을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규율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UN에서 AI 관련 고위급 자문단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문단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UN은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제도를 만들지 등 청사진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유치도 확실시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GPA는 개인정보 분야 최대 국제회의다. 고 위원장은 “2025년 GPA 서울 개최가 확실시 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알렸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정보위 송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애로사항도 털어놨다. 개인정보위의 송무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억 원으로 책정됐다.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수백억, 수십억 과징금 처분 사례가 심심찮게 나온다”며 “덩치가 큰 사건들이 나오면서 무게감 있는 소송도 늘어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소송 예산과 소송 관련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는 항소, 상고 비율 높아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실무적으로 고민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