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가짜·허위 리뷰 성행…제재 필요해” [2023 국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온라인 상의 가짜·허위 리뷰가 성행하는 가운데 제대로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크몽 사이트 내 불법 리뷰 업체가 버젓이 등록·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현호 크몽 대표에게 허위 리뷰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품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리뷰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고 물었고, 박 대표는 “적극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적절한 서비스를 등록해 필터링을 하고 있으며, 등록된 서비스 70%는 비승인했다”면서 “금지어도 설정해서 검색을 막았고 대화 창에서 금지어를 사용하는 경우 견고 알림을 띄웠다. 현재 저희가 검수하는 전담팀을 통해 운영 정책을 새로 신설해서 검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크몽 약관을 보면 '빈박스 배송에 실거래 없는 영수증 등으로 가짜 리뷰를 작성한 행위가 금지된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약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법 리뷰가 성행을 했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허위 리뷰에 대한 필터링은 기존부터 계속해 왔던 부분이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게 대화하면서 제한하는 그런 경우들을 알게 돼서 운영 정책을 통해 조치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위반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경우 업체 영구 제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조치들이 잘 진행되는지는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이게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에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허위 리뷰 적발 업체들을 확인해 중기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