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與野, 양평 고속道·오염수·통계 조작 사흘째 격돌

국토위, 남한강휴게소 민자 전환 논란
野 이소영 "윤석열 테마주 낙찰"
과기위,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효과 공방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또 다시 격돌했다. 전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양평 고속도로 대안 종점(강상면) 인근인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부근에 건설 중인 남한강휴게소가 민자 방식으로 전환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였는데, 함 사장 취임 이후 올해 갑자기 민자로 전환됐다"며 이를 낙찰받은 업체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테마주'로 꼽힌 업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명호 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휴게소 입지는 노선이 문제 되기 전에 결정돼 있었다"며 "고객에게 첨단 휴게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민자 방식을 가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국토부가 발표한 BC값을 근거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방어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양평도로 비용편익 결과 대안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보다 경제성 13.7% 높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객관적 근거에도 그 수치 조작 왜곡됐다고 주장 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원장을 대신해 국감 진행을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방사능 측정기 문제를 지적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반론의 기회를 주자 거세게 항의했다. 민 의원은 세슘 등을 측정하기에는 휴대용 방사능측정기가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수산시장서 측정기로 방사능을 측정한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위원장을 대신해 박 의원이 유 위원장에게 추가 질의하자 야당 의원들은 "쇼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라"고 꼬집었다. 과방위 국감은 이 같은 소란에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 우려와 수산업계 어려움,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수입 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나"라며 규정 손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전체 수입 차단은 과도하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당시 통계청이 통계 결과 산정 방법과 표준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며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짜맞추기 감사를 한 것이라며 '정치 감사'라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가 얼마나 무리한 감사이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감사라는 것이 이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중간발표를 살펴보니 짜맞추기 감사이고, 조작 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