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통행료 인상해 적자 메우려는 태도 문제” [2023 국감]

통행료 인상 카드에 여야 “손쉽게 적자 메꾸려는 것”
통행료 감면해 비용 발생했지만 국가 보전액 0원에 그쳐
함진규 사장 “비합리적인 것 동의, 개선 및 대책 수립할 것”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이(왼쪽)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여야 의원들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향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기 전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 사장에게 “윤석열 정부 들어 기름값과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고 있는데 이에 편승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려는 것이냐”며 “손쉽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해 적자를 메꾸려는 태도가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로공사 유휴 부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 2배 면적에 달하는 600만㎡에 달하는 유휴 부지가 있는데 이 중 82%를 놀리고 있다”며 “통행료 인상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먼저 도로공사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꼬집었다. 

함 사장은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통행료 인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 불필요한 것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지만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 면제액(4259억 원)이 통행료 수입(4조2027억 원)의 10.1%에 달하고 있다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명절에 친환경 차량 할인·면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유로도로법 제15조제 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함 사장에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에 요구해서 받아내야 한다”며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현실화하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가 2000년도 대비 6조7000억이 늘었다. 1년에 2조 이상 빚이 늘어 하루 이자가 25억씩 나가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자구노력을 해서 벌어들인 소위 절약한 것을 보면 겨우 6295억에 불과해 자구책 노력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34명이 사용하는 간이숙소에 58억원이 쓰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아파트를 빌려 쓰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함 사장은 “취임 이후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공감하고 동의한다”라면서도 “간이숙소는 사무실 뒤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언급된 이슈를 개선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