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도로 검증 안 했다? 국토부와 말 다른 도공

[국감-국토위] 국토부 설명과 달리 '업체의 통보만 받았다'... 관련 자료도 없다고 밝혀

[이경태, 남소연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통령 처가 땅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비용편익(B/C) 분석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역할'은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변경안에 대한 "B/C 분석 뒤 한국도로공사의 검증을 거쳤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관련) 실무회의를 몇 번이나 참석했는지 아나. 44번 했다"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은 없는 양 처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교해서,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8개월 동안 (논의) 했는데 (도로공사의) 실무참여는 13번 밖에 없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선 도로공사의 관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44번의 실무회의) 참석 문건을 달라고 하면 도로공사 입장이 뭔가. 전혀 자료가 없나?"

그러나 함 사장은 "제가 파악하기론 설계사들이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거나 (한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함 사장님도 국회의원을 하셨고 공공기관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도로공사와 (노선 설계 관련) 엔지니어링업체 간 역학관계가 어떠한지. 또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체가 대안 노선에 대해 보고를 하고 도로공사가 5월 27일 대안 노선 종점부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남아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함 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는 제가 볼 때 타 사업에 비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조금 더 간 것은 사실인데 결과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 있으면 드리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대안 노선에 대한 B/C 분석 뒤 도로공사의 검증을 거쳤다"는 국토부 발표도 부정했다. 함 사장은 'B/C 분석 검증 참여자'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제가 듣기론 (국토부에서) 통상적 얘기를 한 것 같다"라며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함 사장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는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 대비 얼마가 됐든 유리하다고 도출된 걸로 안다"면서도 "저희들은 어떤 권한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통보하는 정도라, (도로공사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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