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특수장비 43% ‘노후화’…“관리대책 필요” [2023 국감]

남인순 의원,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 분석
2017년부터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부적합율 ‘0.1~0.2%’…무용론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맘모그래피)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많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CT, MRI, Mammo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특수의료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CT의 경우 설치대수 2321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4.6%인 803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3%인 53대였다. 30년 이상인 것도 1대가 있었다.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CT도 5대나 됐다.

MRI는 1983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6.9%인 731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2%인 64대에 달했다. Mammo의 경우 설치대수 3783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5.3%인 1335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1.4%인 430대, 30년 이상은 0.5%인 20대였다.

중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올해 8월 말 기준 고가 특수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총 8132대 중 26.5%인 2158대가 중고장비였다. MRI는 1998대 중 21.4%인 428대, CT는 2329대 가운데 22.7%인 529대, Mammo는 3805대 중 31.6%인 1201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다.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율은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0.1~0.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품질검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특수의료장비는 촬영 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다. 수입제품이 대부분이라 부품 수급도 어렵다보니 다른 의료장비에 비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무용론은 검사 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지 않은 부적절한 경쟁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일반 검사 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는 구조로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등으로 이들 기관이 각각 일반 검사 관리와 영상판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경쟁 구도를 그리고 있다. 당초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는 2005년부터 영상품질관리원에 단독 위탁해 수행됐으나,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검사 질 저하라는 의료계 등의 의견을 고려해 2011년부터 등록위탁제로 전환했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의료영상의 질을 향상시켜 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며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