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에…통계청장 "실사 부서 이견에도 가중값 임의 적용"

여야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격렬하게 대치했다. 여당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근거로 통계 조작 논란을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로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맞섰다.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이 가중값이 불안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황수경 청장의 승인 없이 패싱해 통계 조작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계청은 2016년까지는 가계소득 및 지출을 분기별로 동시에 조사하다가 2017~2018년 소득부문(분기통계)과 지출부문(연간통계)으로 나눠서 공표했다. 감사원은 최근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웨이브7’ 방식을 2021년에서야 적용한 것 역시 문 정부의 통계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웨이브7을 사용하면 사적 이전 지출을 반영해 기존 웨이브6를 적용할 때보다 2017년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 대비 더 악화한다. 송 의원은 "가계동향 조사는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적용을 늦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통계조작 감사가 전 정부 흠집 내기라고 맞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 및 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통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정상적 정책 과정마저 불법으로 치부하려는 퇴행적 행태를 보여줬다"며 "의도가 불순한 전형적 정치감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 역시 "통계청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원, 정치 검찰에 의한 감사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형일 통계청장이 사실상 감사 결과를 시인하는 듯한 공식 입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게시판을 보면 '우리 청에서 아무 대응 못 하고 안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직원들이 아우성"이라며 "통계청 입장문은 백기투항"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통계청장은 통계조작 논란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