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달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연간 1억원' 달해 [2023 국감]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아 부착하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아 부착하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번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총 2만2272건, 금액은 1억963만원에 달했다. 이는 3년 전인 지난 2019년 1만2586건(5539만원)보다 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1∼7월 기준 1만4315건, 6312만원어치를 기록했다.ⓒ김수흥 의원실

올해는 1∼7월 기준 1만4315건, 6312만원어치를 기록했다. 최다 미납 차량은 18번이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들락날락했다.

도로공사는 "빅데이터 및 지역별 DB 관리·분석을 통해 부정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고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대국민 홍보로 미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미납자 상위 5위 현황을 보면, 평균 미수납율은 83.3%에 육박한다"며 "도로공사는 매년 급증하는 미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