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서 격돌…“불법집회 vs 故 채 상병” [2023 국감]

박성민 “경찰, 불법 집회·시위 관련 고무줄 잣대”
이성만 “채 상병 수사 자료 받고 왜 돌려줬냐”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관련 집중 현안질의를 두고 격돌했다. 여당에선 대규모 불법집회 대응 방향을, 야권은 故 채 상병 사건 진행 과정을 비판했다.

행안위는 12일 경찰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현안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무능하고 고무줄 잣대로 대응한다”며 “이에 대한 경찰청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이에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감할 수 있게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냐”며 “국민들이 바라볼 땐 (경찰이) 강제해산 조치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재차 질문했다. 윤 청장은 “얼마 전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확연히 달라졌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력과 공권력이 무너졌다. 경찰 사기가 떨어지고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불법 상황을 보고 경찰이 방치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따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경찰이 채 상병 사건 초기에 수사 자료를 다시 군 검찰로 넘긴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2일 (경찰 측은) 수사 자료를 받은 후 당일 다시 돌려줬다”며 “납득되지 않는 건 경찰이 수사 자료를 받았으면 기초해서 어떻게 수사할지 검토해야 하는데 왜 돌려줬냐”고 질문했다. 윤 청장은 “당일 접수하고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국방부로부터 절차 하자에 문제가 발견돼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해병대나 국방부에서 수사 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참고 자료를 다양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며 “자료를 갖고 보존해야지 회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이 올바른 수사를 하려면 박종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