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제한 효과…이달부터 감소폭 확대”

ⓒ금융위원회

정부가 이번 달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제한 효과로 가계대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9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조4000억원이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5조3000억원, 6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다만 참석자들은 9월의 큰 폭 감소가 추석 상여금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여전사 등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도 작용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에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며 판단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담대는 지난 7월과 8월 5조6000억원, 6조6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9월에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대로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3000억원, 5000억원 감소한데 이어 지난달 3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차주별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조치 등에 따라 신규 취급금액이 8월에 비해 축소됐다"며 "10월 이후 관리강화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이 6000억원 감소에 그친 이유에 대해선 "상당수 은행이 8월 중 자체적인 관리강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8월 신청분이 9월에 취급되면서 일정부분 공급 지속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경기‧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가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이행해 나가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됐으나, 추석상여금과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