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2배' 공보의 36개월 복무…복지장관 "국방부와 단축 협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보건복지부는 현재 36개월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현역병(육군)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복지부가 집계한 복무 현황을 보면 공보의는 2015년 3626명에서 올해 3176명으로 줄었다. 의과에 한해 신규 편입 공보의 수 역시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날 조 장관은 낮은 수가로 의료인력이 필수 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수도권 병원에 쏠리는 사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 수가, 인프라, 정주 여건 등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 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과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9월 전국 의대 41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8%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의료 수가를 꼽았다.

조 장관은 의료 사고에 따른 분쟁 등에 대한 보상금을 두고는 "증액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