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둔화…50년 주담대 제한효과 10월부터”

당국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지난 9월 가계부채가 전월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단 진단이 나왔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따른 효과도 이달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위원회는 12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9월 가계부채 증가 폭(2조4000억원)은 7~8월(5~6조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은행권의 경우,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개별 주담대(8월 4조1000억원 → 9월 3조6000억원)와 정책모기지(8월 2조7000억원 → 9월 2조1000억원) 모두 증가 속도가 전월과 비교해 상당폭 감소하였으며, 기타대출 감소 폭도 보다 확대(800억원 감소 → 1조3000억원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차주별 상환 능력심사 내실화 조치 등에 따라 신규 취급금액이 8월과 비교해 축소(8월 4조8000억원 → 9월 4조2000억원)됐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6000억원 줄어든 데 그친 것은 은행이 8월 중 자체적인 관리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8월 신청분이 9월에 취급된 데 따른 효과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당국에선 10월 이후 관리강화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참석자들은 9월의 감소세가 추석 상여금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여신전문금융사 등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도 작용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앞서 발표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은행권 등에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 안착’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달라”면서 “정책당국도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했으나, 추석 상여금,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