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분담금, 일본 사무소 비용으로…정부가 저자세” [2023 국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IAEA에 지출한 분담금 일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을 위한 일본 사무소 운영비로 쓰임에도 방관하고 있는 원안위의 태도가 ‘저자세’라는 지적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IAEA에 분담금을 5년간 총 608억을 냈는데, 그 돈 일부가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모니터링하는 사무소 운영비로 일부 쓰이고 있다”며 “왜 문제를 일으킨 일본이 인건비 등(운영비)을 자부담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다”며 “IAEA가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냐의 부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일본에게 자발적으로 해결하라고 왜 의견을 내지 못하나. 왜 일본에 저자세냐”고 거세게 비판하자 유 위원장은 “저자세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며 “해당 사안이 그렇게 (저자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검출 시 가동되는 대응 매뉴얼에 ‘대응’ 지침이 빠지고 구체적 행동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매뉴얼은 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