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취약성 감수해야 하나"…합참의장, 북한 위협 변화 강조 [2023 국감]

"대북 감시범위 시간적·공간적 제약
근본적 위협 변화 등 고려하면
취약성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북한 위협의 근본적 변화를 언급하며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군 역량에 취약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남한 점령'을 운운하며 핵공격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만큼 '신뢰 구축'으로 요약되는 군사합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김승겸 의장은 12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범위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술을 이행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라면서도 "정책적으로 (남북 간) 접적지 신뢰 구축을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군사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완충수역'에선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비행금지구역'에선 공중정찰을 중지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위협 변화 등을 봤을 때, 그런 취약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게 김 의장 판단이다.

북한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공격이 가능하도록 핵독트린을 마련한 것은 물론, 전쟁 발발 시 남측 민간 분야를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근본적 위협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의장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평화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위협을 억제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현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군 당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사례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하마스)와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드론을 활용한 통신 시설 마비 등 "다양한 기술적인 공격이나 침공·도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화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번 기습공격을 막지 못하며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하마스 기습공격과 관련해 "가장 큰 출발점은 정보나 과학화 체계에 대한 과신·방심이라고 본다"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작전수행개념 등도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戰) 교훈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보고를 진행한 바 있기도 하다.

강 본부장은 "이스라엘의 국경 일대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무력화됐고, 모사드 등 정보기관은 기습공격 예측에 실패했다"며, 북한이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한 기습공격 △민수용 장비 등 공격수단 다양화 △첨단 방어체계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 △국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심리전 등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