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이번엔 휴게소 특혜 의혹

[국정감사- 국토위] 올 8월 갑자기 민자사업 전환... 이소영 "윤석열 테마주 업체, 사업권 따내"

[이경태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예외가 많나?"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인근의 문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휴게소 운영권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도로공사가 사실상 시설을 모두 구축한 휴게소를 올해 8월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는데 해당 사업을 따낸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로 알려졌던 곳이라는 지적이었다.

해당 휴게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종점인 강상면과는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올 연말 (휴게소가) 오픈할 예정인데 건설비 270억 원을 투입하는 휴게소다. 도로공사가 올해 8월에 민간투자자를 선정했는데 그 방식이 특이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90%는 도로공사에서 100% 시설을 짓고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운영 기간을 최소 5년만 보장한다. 나머지 10%의 휴게소는 민간사업자가 100% 시설을 짓고 운용하는 경우로 이때 사업자는 최소 25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 받는다.

그런데 남한강 휴게소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유일하게 벗어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229억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였는데 함진규 사장 취임 후 올해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라며 "도로공사가 건설비의 85%를 투입하고 인테리어나 내부 시설비 등 15% 정도만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도록 하는 계약을 뒤늦게 발주했고 운영 기간도 15년을 보장해줬다"라고 지적했다.

시설투자 등 비용의 15%만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15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한 건 그간 휴게소 운영 방식 등을 감안할 때 특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였다. 이 의원은 또 "해당 민간사업자는 최근 5년 동안 도로공사 휴게소 입찰에 7번 응해 모두 탈락한 업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5년  휴게소 입찰 7번 탈락한 업체에 특혜성 계약 아니냐"
 

▲ 김명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에 대해 도로공사 휴게소 사업을 담당하는 김명호 영업본부장은 "(남한강 휴게소는) 현재로선 첫 시범사업"이라면서 계약 및 운영 방식 등이 다른 휴게소의 경우와 다른 점을 인정했다. 다만, "(도로) 양방향에서 하나의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인제 내린천 휴게소와 비슷한 구조인데 (내린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중견업체임에도 임대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못 한다고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져 새로운 사업방식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도로공사 휴게소 입찰에 7번 모두 탈락한 업체에 이런 특혜성 계약을 주지 못하면 남한강 휴게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냐'는 질타에는 "(휴게소 입찰)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이라 몇 번씩 참여해도 (탈락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자 전환 계약을 발주할 때 도로공사에서 모두 시설을 마무리 짓고 민간사업자에 임대하는 기존방식과의 수익 비교를 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기존 방식과의 수익 비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분석을 한 적 없다'면서 (도로공사 담당자가) 회신을 못했다"며 "도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 때 이익이 발생할지 판단하지 않고 민자로 전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제가 직원들하고 다시 확인했는데 (수익 비교 분석) 자료가 있었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왜 하필 '윤석열 테마주' 사업자가?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가장 큰 의혹은 해당 민간사업자가 소위 '윤석열 테마주'로 익히 알려진 곳이란 점이었다.

이 의원은 "(대표이사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서 경제지 등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해당 업체를 보도했다. 원래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초 1000원이었는데 검찰총장 사퇴 후인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말한 뒤에는 5600원까지 5배 치솟았다.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선언 당시에는 주가가 12% 상승한 곳"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업체 이름을) 검색만 해도 아는데 전혀 몰랐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 본부장은 "(관련 내용은) 저도 최근에 알았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했다. 왜 하필 대통령 처가 땅 특혜 의혹 인근인 남한강 휴게소냐는 지적에도 "휴게소 입지는 문제 되는 노선(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전에 결정돼 있었고 화도-양평 노선 연결 시점에 운영하기 위해 근 10년간 부지만 조성하고 있었던 곳"이라며 "고객들한테 재빨리 첨단 휴게소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민자(민간 자본)를 좀 더 가미하면 되겠다고 직원들과 논의해서 그 방식(민자 전환)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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