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장관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는 과도한 조처” [2023 국감]

국정감사서 전면 수입 금지 반대 밝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 관해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처럼 우리도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됐을 때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 묻자 조 장관은 “(원산지 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가 일본을 두둔하는 듯 발언했다는 윤재갑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2021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보 교환도 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지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수입 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