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집중포화에 통계청 진땀…여야 신경전 첨예 [2023 국감]

기재위 국감…여 “국기 문란”vs“정치적 감사”

12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과 관련한 여야의 맹폭이 쏟아졌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 정부를 겨냥해 ‘국기 문란’이라고 꼬집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적 감사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소득분배 통계를 작성하면서 분배 악화를 우려해 국제 기준을 늑장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부분 국가가 소득분배 통계 기준에 ‘WAVE7’을 적용한 건 2016년인데 우리나라는 가계동향조사에 2021년부터 적용했다”면서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부터 WAVE7을 적용했다는 점을 볼 때 당시 WAVE6를 적용하던 가계동향조사만 고의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WAVE7은 소득분배지표 기준소득 개념이다.

송 의원은 “WAVE7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적용했을 때보다 소득분배가 나은 것처럼 보인다”며 “당시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니 일부로 전환을 늦게 해 통계가 개선된 것처럼 국민한테 호도했다”고 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통계조작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전 정부를 비난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만들 자격이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2017년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그 당시 통계청이 산정방식과 표준 등을 개선될 때까지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당시 통계청이 표본과 복지통계과 부서 간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했다”고 답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만든 통계를 국가통계인 것처럼 사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전 정부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정치감사라면서 통계청이 이를 수긍하는 태도에 대해 공격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감사 기간 연장하거나 팀을 바꿔서 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과정만 봐도 문제가 있는 감사”라며 “감사 내용을 사전에 언론에 흘리는 조작 감사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 중간 결과 발표 시 통계청 답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 청장은 당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재발 방지하도록 조심하겠다’ 등 내용을 전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그런 말은 감사원에서 해야 하는 말 아니냐. 마치 통계청이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정치 감사라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홍 의원은 “2017년 5월에 취임한 문 정부가 같은 해 2분기(4~6월) 소득이 높아졌다고 정책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걸 정부가 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가통계고 그 기관인 통계청인데 지금 범죄집단처럼 돼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 통계 조작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정치 감사 조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 역시 “감사원이 전 정부에 칼날을 겨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예전 독재정권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청장은 감사원 중간 결과 발표 내용 관련 “개별적인 의견이 아닌 통계청으로 책임을 느낀다는 얘기였다”며 “재발 방지 역시 통계가 외부로 나간 점 등 내부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