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전관 카르텔 지적…양평고속道 여야 대치는 여전 [2023 국감]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전관 카르텔과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퇴직자 재취업 등 전관 카르텔 문제를 꼬집는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여야의 대치가 또 다시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산하에 소위 말하는 마피아가 많다”며 “도로공사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급 이상 퇴직자 223명 중 122명이 도로공사 계약실적이 있는 곳에 재취업헸다. 도로공사는 재취업 업체와 558건, 9000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비판했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길사랑장학사업단에 대해서도 “1986년 도성회에서 현재 H&DE인 한도산업을 만들었다. 도로공사와 H&DE 계약 현황을 보면 1988년, 1989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도성회 회장이 역대 도로공사 사장 출신이고 H&DE도 도로공사 부사장, 본부장 출신이어서 그런 연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위해 만든 길사랑장학사업단 역대 사장단이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으로 채워져 있다”며 “길사랑 사장의 월급이 1억6000만원 수준인데 장학금 및 기부는 2억~3억원 정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함 사장은 종점 변경에 도로공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무회의에 44회 참석했다. 계양-강화고속도로는 8개월 동안 실무 참여가 13번”이라며 “도로공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힘이 없고 방관자 입장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평고속도로 B/C(비용대비편익)값을 발표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도로공사 역할을 검증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함 사장은 “설계사가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건 없다”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로공사가 큰 역할을 하는 건 없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두고 여당의 종점 변경 의혹 제기에 맞섰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경제성이 13.7% 높았다”며 “민주당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경제성 결과라는 객관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조작되고 왜곡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